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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칙 제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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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13997·수원지방법원·2012-11-01·1심
베트남산 가구와 중국산 조명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가공한 뒤 미군부대에 납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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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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