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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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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소125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27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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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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