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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적시행규칙 제520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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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브2·청주지방법원·2007-04-27
1942년 출생 이후 한글 성을 '류'로 표기해온 남성이 호적에 '유'로 기재된 것에 대해 호적 정정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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