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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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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도4883·대법원·2006-09-22·3심
경찰 수사 중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 범죄 사실을 자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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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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