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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존법 제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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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
산처리 시설에서 폐수 약 953톤을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압수수색 중 공무원에게 욕설과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부품 대금을 갚겠다고 속여 물품을 가로챈 사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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