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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직할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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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2구1002·대구고등법원·1993-07-07·2심
대구 중구청장이 원고와 다른 197인에게 도로사용료 21,95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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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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