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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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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2158·대구지방법원·2014-06-20·2심
피고인들이 공장부지조성 조건으로 대구시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속여 개별행위허가를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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