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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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62056·수원지방법원·2020-01-09·1심
담배 제조업자가 세금 인상 전에 담배 재고를 임시 물류센터로 옮기고 전산으로 납세재고로 전환하면서 인상 전 세율로만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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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683·인천지방법원·2008-03-10·1심
종업원이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자, 영업주가 그 종업원의 행위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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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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