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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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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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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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