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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증여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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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노204·부산고등법원·2014-08-21·2심
피고인 A이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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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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