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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공직자등에 대한 행동강령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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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집유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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