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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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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3구7549·부산고등법원·1994-07-07·2심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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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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