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1조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2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3. 3호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4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5. 5호

   5.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1호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2. 2호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3. 3호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