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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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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2266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목재소 부지로 무단 사용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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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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