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6492·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
농지전용허가와 부담금 면제를 받은 공장부지·건물을 매수한 뒤,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용도변경 절차 없이 창고로 임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