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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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1나2516·서울고등법원·1972-04-13·2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농지부속시설 보상청구권을 넘겨받아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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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446·서울고등법원·1972-06-02·2심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부속시설에 대해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일부만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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