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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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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8나907·서울고등법원·1968-11-20·2심
간척 농지와 함께 설치된 관개·방조시설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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