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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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3나133·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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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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