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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4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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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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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가합31701
·
춘천지방법원
·
2021-06-15
·
1심
조합은 사망한 조합장이 협찬비·식사비·경조사비·보험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징계·변상 의결을 공시하고 유족에게 통지했습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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