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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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노134·대전지방법원·2009-06-03·2심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30만 원을 제공한 사건
무죄
2010가단41008·광주지방법원·2010-10-26·1심
농업인인 피고의 은행 대출을 신용보증한 뒤, 피고가 연체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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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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