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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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34244·서울고등법원·2013-04-12·2심
한옥 주택 일부 지분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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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5975·서울행정법원·2012-10-12·1심
경매로 단독주택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율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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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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