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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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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1885·대구고등법원·2013-01-11·2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거부당한 원고가, 부양의무자인 차남의 농지 재산에 농어촌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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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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