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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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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단1937·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0·1심
국내산 쌀 가격 폭등으로 수입산 쌀을 섞어 막걸리·동동주를 제조하고도 제품에 '국내산 쌀'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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