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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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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노1361·광주지방법원·2016-06-14·2심
타지역에서 구입한 고로쇠 수액을 **** 인근에서 채취한 것처럼 속여 식당·민박집 손님들에게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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