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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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단50650·서울행정법원·2025-10-29·1심
원고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소유·운영하자, 피고가 이를 대규모점포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재산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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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3961·대전지방법원·2015-05-06·1심
원고가 경쟁사인 참가인 회사의 임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도매시장법인 자격이 없다며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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