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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202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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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0268·서울행정법원·2026-05-22·1심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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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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