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구1135·서울고등법원·1988-05-06·2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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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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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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