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74조 삭제 <2006.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10030·서울행정법원·2006-08-31·1심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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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2775·서울고등법원·2009-03-20·2심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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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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