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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제9930호, 2010. 1. 1.)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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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1124·대전지방법원·2011-06-22·1심
세종운수 운전직 근로자 4명이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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