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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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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53987·서울행정법원·2025-09-05·1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공무직과 같은 일을 했는데 명절상여금·직무수당·정근수당·복지포인트를 차별적으로 지급받았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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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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