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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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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2408·대구고등법원·2022-01-21·2심
택지개발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직접 설치한 뒤, 같은 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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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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