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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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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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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1033
·
부산고등법원
·
2013-01-24
·
2심
골프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550억 원의 이자와 외주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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