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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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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나2036866·서울고등법원·2023-04-05·2심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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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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