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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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34206·서울고등법원·2013-08-23·2심
국가정보원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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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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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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