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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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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74489·서울행정법원·2025-05-01·1심
금융투자업자가 사내이사에게 주택자금 2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약 한 달 반 만에 상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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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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