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금융지주회사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노658·부산고등법원·2018-05-02·2심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재직하며 상품권과 대출 알선 명목의 서예작품을 받고, 허위 급여를 내세워 회사 자금을 가져간 행위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