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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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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76188·서울행정법원·2025-06-12·1심
원고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구체적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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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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