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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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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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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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