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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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10852·광주고등법원·2024-01-25·2심
회사가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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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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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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