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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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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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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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