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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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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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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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