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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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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7구52·대구고등법원·1969-05-28·2심
원고 회사가 귀속재산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매각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자 원고가 그 취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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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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