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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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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4292행175·서울고등법원·1960-06-15
원고 단체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 임야를 매수했다가 계약이 취소되고 제3자에게 임대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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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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