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
67나549·서울고등법원·1968-07-02·2심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