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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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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22702·서울행정법원·2010-12-02·1심
원고가 배우자의 계모 사망 후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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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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