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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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907·서울행정법원·2008-04-11·1심
군 복무 중 선배 부사관들로부터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전역 후 정신장애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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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7323·서울고등법원·2015-06-04·2심
망인이 위암 수술 후 상이등급이 부당하게 낮아지자 원고가 이를 다시 올려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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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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