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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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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2구12478·서울고등법원·1992-12-23·2심
장기복무장교들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명의로 이를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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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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