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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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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20103·대구지방법원·2021-02-10·1심
2010년 음주운전 후 군 규정 미보고로 징계처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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