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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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구12478·서울고등법원·1992-12-23·2심
장기복무장교들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명의로 이를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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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30982·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
해군 장성이 동기생 1차 진급자와 동시 전역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전역원 제출을 거부하여 보직해임 및 전역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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