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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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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1566·서울행정법원·2008-06-26·1심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고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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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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